상병수당
상병수당이란?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·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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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병수당 지원자격
상병수당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본자격
–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취업자
– 시범 사업 지역 : 종로구, 부천시, 천안시, 순천시, 포항시, 창원시
취업자
–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, 고용 또는 산재 보험 가입자,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– 자영업자일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
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– 공무원 및 국, 공립학교 교직원, 타 제도 중복 수급자, 휴직자, 건보 급여 정지자 등
– 실업급여, 산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, 생계지원 등
질병 및 부상 요건
상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A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/ 대기 7일 / 보장 최대 90일
B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/ 대기 14일 / 보장 최대 120일
C :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/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/ 대기 3일 / 보장 최대 90일
A | B | C | |
---|---|---|---|
급여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의료이용일수 |
대기기간 | 7일 | 14일 | 3일 |
최대보장기간 | 90일 | 120일 | 90일 |
대상지역 |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 |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 |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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